총괄변호사
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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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것.
대륜 군형사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서변호사는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등지에서 군판사·법무참모를 지내며 군 관련 각종 형사·행정 소송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송무팀장 및 지방시설공단의 여러 위원직을 역임하며 건설·건축·시설·교육 등에 관한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외에도 행정청을 상대로 한 처분·인허가·손해배상·심판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경력_
- (前) 육군본부 법무실
- (前) 3군단(인제) 군판사
- (前)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 (前) 5군단(포천) 군판사
- (前) 2군단(춘천) 법무참모
- (前) 11사단(홍천) 법무참모
- (前) 동해시청 법무팀장
- (現) 동해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現)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 (現) 동해시 자문 변호사
- (現) 3군단 군인권자문 변호사
- (現)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 (現)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동해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동해시 위수탁선정위원회 위원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회 위원
-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 위원
-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 위원회(제2군단 지구) 위원장
- 불법건축물 관련 원상회복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철거처분 사건
- 건축허가신청, 집합주택(아파트) 건설산업, 토석채취사업 승인 거부 등 각종 인·허가 사건
- 공무원 해임, 공무직 해고 사건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 반려처분, 골재채취허가 불허처분 사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 사건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소폐쇄처분 등 행정심판 사건
- 여군(오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지휘관의 여군 성폭행 사건
- 무인정찰기 훈련비행 중 추락 관련 감찰 및 징계사건
- 가혹행위에 의한 군무이탈(탈영) 사건
- 이라크철수 후 학교 건축 등 이라크재건사업
- 무인감시장비(RASIT) 비무기체계 획득사업, 분대별 위치추적장치(GPS) 무기체계 획득사업
- 전주 및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 업무
- 기혼자간 간통 관련 징계, 음주 징계,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각종 징계 사건
주요실적_
- 시청사 무단점거 관련 행정대집행 사건 승소
- 업무협약에 기반한 보조금 지급 후 사업미시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소송 승소
- 도시정비에 따른 재결수용상 감정평가액 증액청구 소송 승소
- 도로정비공사, 수도관 누수 등에 따른 주택 파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국토계획법에 의한 연접개발,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건 승소
- 사회보장급여, 장애등급 변경신청 거부 등 행정심판 승소
- 교육비환수처분, 석유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승소
학력_
- 진주고등학교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행정
- 군형사
- 부동산
- 기업
- 민사
-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