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김원상
WonSang KIM
"의뢰인과 심층적인 소통을 하여 마지막 단서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조세행정, 보험소송, 기업형사 등 사건을 다수 맡아온 김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도 회사법을 전공으로 한 기업법무전문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 다분야의 사건에서 기업들을 대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법무법인 흥인
- (前) 법무법인 한빛
- (前) 법무법인 정동국제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대형건설사의 표시광고법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
- 대기업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관할 세무서 대리한 사건
- 미국의 영주권자를 대리하여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형사, 행정 사건
- 부동산 경매 배당금 관련한 배당이의의 소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사건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사건,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등 부동산 사건
- 100억 원대 이상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수행
- 외국의 유명 업체의 국내 공식대리점 혹은 공식판매점 사칭한 업체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암호화화폐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행위(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관련 형사 사건 변호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 아동학대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 사건
- 사업체를 양수받은 자의 업무상 배임 관련 형사 사건
-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하여 침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 사건
-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사건 관련 형사 사건
-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 변호
- 대기업 관련 회사 법인 파산, 회생 신청 사건
- 스타트업 회사,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를 위한 임금지급, 산업재해, 노동조합 관련 자문, 민사 소송, 행정소송, 형사 고소
- 네트워크 병원 경영자문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사건
- 서울시 정비사업 각 지역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공공변호사로 활동
주요실적_
- 대기업 상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승소 판정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법위반 사건 불기소처분
-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전부 승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소송 전부 승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관련 채권차쥐소의 소 전부 승소
- 1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승소
- 외국의 유명 대기업 공식대리점 혹은 공식판매점을 사칭한 자들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모두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받음
- 암호화화폐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관련한 형사 사건 변호하여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보석허가를 받아냄
- 무권대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에서 승소
- 응용미술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색채조합의 저작권성을 인정받아 승소
- 아동학대로 기소된 피고인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3번째 음주 운전 사건 벌금 선고
- 사업체를 양수받은 자에 대한 배임죄 무죄
- 네트워크 병원 경영자문 관련 의료법 위반 불기소처분
-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을 모두 기소
- 스타트업 회사 소속 근로자 임금,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승소 판정으로 종결
-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노동조합설립 관련 자문하여 성공적으로 노조 설립 및 임단협 등을 유리하게 체결
-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유리하게 조정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임차인 대리하여 승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 받음
-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 법인 파산 선고, 회생 인가 결정
학력_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부동산
- 조세
- 기업
- 가사
- 지식재산권
- 민사
- 노동(산재)
- 상속
-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