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감형 성공사례] 아동에 유사성행위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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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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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에 유사성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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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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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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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모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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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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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배경3

successful case

[아청법변호사 감형 성공사례] 아동에 유사성행위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성범죄사건 결과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사성행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기쁜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유사성행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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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성인 성범죄보다 엄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곧장 변호인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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