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방어] 오토바이 무면허·도주치상죄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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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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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 도주치상죄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시골 생활이기에 이동수단으로 지인에게 받은 오토바이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을 하던 중, 골목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를 피하려 방향을 틀었지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도 다친 상태에서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경황이 없는 사이 피해자는 자리를 벗어났으며 의뢰인은 우선 치료를 위해 아내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주치상죄로 신고당했으며, 추가로 당시 무면허운전이었기에 이에 도주치상죄 재판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우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추가로 구호조치 미흡과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큰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찰과상의 2주 상해이며 피고인은 3주, 동승자인 아내 또한 2주의 큰 부상을 입은 점과 경황이 없는 사이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벗어난 점에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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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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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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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황이 없는 사이 피해자는 해당 사고현장을 벗어남

배경3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방어] 오토바이 무면허·도주치상죄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주치상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과 피해자가 먼저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도주치상죄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도주치상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도주치상죄의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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