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이혼시양육비 협의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 추심명령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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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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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시양육비 관련 협의를 마쳤음에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금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전 남편에 채권 및 압류 추심 명령을 받기 위해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전 남편과 이혼시양육비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 이혼을 할 당시 이혼시양육비를 협의한 점을 밝혀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이혼을 하며 이혼시양육비 등에 협의하였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음
이혼 당시 양육비결정조서정본이 존재하므로 채무자는 양육지 지급을 이행해야 했음
successful case
![[채권압류] 이혼시양육비 협의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 추심명령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64142221.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시양육비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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