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12대중과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사망건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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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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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를 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건으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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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다, 급하게 방향을 튼 앞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범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을 호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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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우선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병원비 및 이와 별도로 0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이번 사건에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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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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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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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12대중과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사망건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고인의 깊은 뉘우침을 바탕으로 조력하여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경찰조사 입회부터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까지 모든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팀이 전담하여 조력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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