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25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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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만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각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남편과 이 여성은 10년 째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통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25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의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