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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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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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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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만에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오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택시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측정거부

저울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체크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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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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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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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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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혼자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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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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