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사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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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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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는 동안 피해자의 주요 신체를 만지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준강제추행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전부 동의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준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방어사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85915244.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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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준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