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처벌방어] 무면허·번호판불법사용 징역형 선고 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즉시 번호판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점과 번호판 불법 사용을 통해 단속을 피해 가고자 하는 그런 불법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히 오토바이를 빨리 운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의 과실범과 같은 수준의 인식으로 저지른 범행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