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감형사례] 성폭력변호사 활약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종결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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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론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졌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3인이상 전문가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감형사유 주장을 중심으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두 사람의 사이가 스킨쉽을 할 만큼 친밀했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강제추행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