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건] 남편과 부정행위한 피고에 상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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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외로 다니거나 모텔에서 수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교외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모텔에서 수 차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는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 원고 몰래 원고 남편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와 원고 남편 간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

제3자인 피고가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

피고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건] 남편과 부정행위한 피고에 상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