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 검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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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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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 도로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입구 도로를 달리다가 좌회전 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측정거부

저울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체크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가 건강 상의 이상으로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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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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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 검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검찰출신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검찰출신변호사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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