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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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같은 마트에서 근무하던 직원(피해자)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때면 수고했다며 껴안은 채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요.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륜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뒤에는 한 차례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