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낸 손해배상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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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좋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 수의 불륜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의 신뢰가 파탄되는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원고는 피고의 행위들만 생각하면 찾아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매일 밤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반복하여 보내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와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000과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름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름

원고는 피고의 불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사건 결과

“ 피고 손해배상금 지급 ”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주장에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음은 물론이고, 20년이 넘게 유지하던 가정의 신뢰가 다시 무너져 원고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고통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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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소송은 불륜의 증거 제시와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한다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륜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압도적인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