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불처분]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추행 고의 없었음을 밝혀 불처분 받아내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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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청소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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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본 사건은 성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억울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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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동급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시작 종소리를 듣고 급하게 책상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던 의뢰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대응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신체접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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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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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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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보호소년은 피해자의 항의에 곧바로 사과를 하였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신체접촉이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 중이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죄 불처분]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추행 고의 없었음을 밝혀 불처분 받아내

형사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추행죄 사건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칫 대입 등 앞으로의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뻔 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륜에서 추행에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죄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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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호소년의 비행사실, 사건 경위, 정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호처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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