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방어사례]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절반 이상 감액 받아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___
감액

상간녀소송피고인 본 사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녀소송피고로 원고의 남편과 직장동료였다고 하는데요. 수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현재 결혼한 상태였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던 만큼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소외인이 평소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소외인과 수차례 갈등이 존재했음을 강조해 이 사건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지긴 했으나, 소외인은 피고 이외에도 수많은 이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소외인의 이성 관계로 원고는 소외인과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 파탄은 피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피고 방어사례]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절반 이상 감액 받아

손해배상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상간녀소송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최대한 감액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받고 의뢰인은 모든 것이 대륜의 조력 덕분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