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집행유예 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피해자 측과 합의,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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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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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등으로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함께 병합되었었다고 하는데요. 다수 혐의로 상황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폭행과 음주운전 병합 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두 건이 병합된 것이었는데요. 다수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의뢰인이 한순간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진지하게 반성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처벌에 대하여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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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폭행,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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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폭행은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선고되고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