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후 대물 교통사고 발생시킨 혐의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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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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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저희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후속 처리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과거 음주 경력이 3회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던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이콘

잠든 피고인이 깨고 난 뒤에는 집 근처에 차가 주차 되어 있었고,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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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후 대물 교통사고 발생시킨 혐의 실형 면해

교통사고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양형 자료를 찾아 제출한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진 위 사례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가중 처벌 요소가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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