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송치 결정]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진술 신빙성 깨어지지 않도록 조력

결과 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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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의뢰인은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누워있을 때 지인이 몸을 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고소를 다짐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누워있었는데요. 지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을 느꼈고, 강제추행고소를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나 CCTV도 없고, 증거가 없는 상태라서 좌절하셨는데요. 피해를 면밀하게 입증하기 위해 조력을 해줄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강제추행고소 성공사례가 다수 있는 것을 보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수회 진행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고소 경찰조사 이전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짚어드리며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