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피고 방어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절반 이상 감액 받아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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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한 상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 방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만남을 가지기 이전부터 파탄이 났음을 밝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음

피고는 소외인과 깊은 사이는 아니었으며 부정행위 기간도 짧았음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거리를 두려고 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였으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음을 입증하여 많은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입장의 경우 방어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을 밝혀 최대한 감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