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승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___
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갈등을 겪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부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3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승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