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회식자리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신고당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년회 겸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만취하여 옆자리 동료의 허벅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지하는 동료의 말에도 다시 한번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문을 전달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함

successful case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상간녀소송 승소]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받아내

[피해보상청구 소송 피고 입장 방어]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1600만 원 감액 받아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