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에 2억3,000만 원 재산분할 받아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가정변호사의 업무사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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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대륜에 이혼재산분할, 양육권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정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다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은 특히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정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가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신청인이 더 이상 피신청인과 혼인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으므로 이혼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지급할 이혼재산분할은 2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오랜 기간 불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음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유대감이 더 컸으므로 양육자가 되어야 했음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신청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신청한 금액이 인용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성공]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에 2억3,000만 원 재산분할 받아

가정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신청인은 정해진 날까지 신청인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이혼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가정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며 기여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아 2억3,000만 원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륜 가정변호사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한 덕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