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수년 전 억울한 강제추행 신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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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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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전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억울한 고소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네 커플과 함께 자주 더블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친구네 커플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더블데이트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우선 강제추행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당시 자리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점등을 기반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고소사실을 부인함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함
당시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처벌방어] 수년 전 억울한 강제추행 신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84602974.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고소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소내용과 상반된 사실을 파악해 주장함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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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억울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받았다면, 개인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