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 피해자 신체 만진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확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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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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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처음 만나는 여성과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체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만나는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자 여성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은 많은 부분에서 일관성이 의심스러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피고인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 피해자 신체 만진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확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92612870.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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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