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와 남편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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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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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2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한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와 남편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44634464.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1(남편)은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남편)은 3000만 원, 피고2(상간녀)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1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이혼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