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조력사례] 스토커고소 당한 의뢰인, 혐의 벗고 불송치 처분 받아냄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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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륜의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진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스토커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집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피해자의 학교사물함에 편지를 놓아 헤어지려는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년 뒤 도착하는 느린우체통 편지를 썼으며, 피해자는 해당 편지를 받고 의뢰인을 스토커고소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랑하며 보고 싶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여 스토커고소로부터 혐의를 벗고자 했습니다. 먼저 대륜 측은 의뢰인이 찾아간 시기는 두 사람이 아직 이별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의뢰인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카톡을 했으며 편지 역시 의뢰인은 과거를 정리하는 마음에 작성한 것이지만 느린 우체통의 특성상 1년이 지나 도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직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여 스토킹으로 오인해 고소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