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사례] 피해 여성 다리 만진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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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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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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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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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