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승소] 과거양육비청구까지 결심했지만, 원만한 합의 이뤄 양육권, 장래양육비 받음
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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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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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재혼 후 자녀 문제로 오랜기간 피고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별거를 하다가 양육권소송을 위한 이혼조정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과거양육비청구도 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요.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양육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와 재혼 후 자녀 1명(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혼 배우자 사이에 각자 자녀 1명씩을 두었는데요. 함께 살다보니 자녀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자 재판이혼을 원하셨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원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사건본인이 사춘기 여자아이라 같은 성별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훨씬 큰 조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별거 기간동안 사건본인들을 비롯한 저녀 모두가 신청인과 함께 지냈으며, 조정 신청 단계에서는 장래 양육비만 청구하나, 조정 불성립 시 과거양육비청구도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사춘기 여자아이라 같은 성별인 의뢰인이 양육하여야 함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훨씬 큰 조력을 줄 수 있음
조정 신청 단계에서는 장래 양육비만 청구하나, 조정 불성립 시 과거양육비청구도 할 것임
successful case
![[양육권소송 승소] 과거양육비청구까지 결심했지만, 원만한 합의 이뤄 양육권, 장래양육비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121638428.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조정성립”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필요 없으니 양육권소송에서 꼭 원하던 결과를 얻길 바라셨는데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받게 되었으며, 장래 양육비 청구에도 성공하셨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양육권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별거 기간이 오래되면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많은 금원이 들어갔을텐데요. 원만한 합의를 원하던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만 청구하였지만,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이혼조정에 강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