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방어사례] 장애인 피해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의뢰인,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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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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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죄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장애인여성을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송치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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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마지막까지 술을 마시다 단 둘이 남게 된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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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에 앞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장애인준강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도1271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장애인준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륜 측의 주장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륜 측은 의뢰인의 준강간죄에 대해 의뢰인이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번째 준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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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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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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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준강강죄 처벌방어사례] 장애인 피해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의뢰인,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의 준강강죄 및 강제추행에 대해 본 사건의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준강강죄에 대해 상황 및 환경별로 적용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했기에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준강간죄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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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제추행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정한 진술은 증거로 인정 받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형사유를 통해 형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대상(아동 및 장애인)과 추행 및 강간의 종류(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혐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준강간보다 형량이 높은 장애인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뻔 했으나 대륜 측의 주장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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