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성공]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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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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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게 만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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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에게 상간남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하여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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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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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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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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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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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성공]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함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에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위자료

#자문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위자료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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