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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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최근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최근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불륜의 장소로 의뢰인의 집을 택하여 의뢰인이 없을 때 방문하기도 하는 등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successful case

[교대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받음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이혼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대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기혼자와 불륜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일으키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