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유책배우자에게 2,500만 원의 이혼위자료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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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등 주부 역할에 착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위자료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주부로서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혼 때부터 배우자는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의뢰인의 아이라고 속였으며, 최근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이에 맞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대에게서 이혼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것에 집중하며 이혼위자료 반소를 준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을 하는 동안 홀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함

원고는 친구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늦게 귀가하였음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및 녹음본에 의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유책배우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상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유책배우자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며 이혼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자체 증거조사팀과 협업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