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처벌 방어]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소년원 송치 면한 고등학생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조회수 12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___
보호처분 1호, 5호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선임한 변호사를 변경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본인을 억압하는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고 동료 교사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수 차례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의뢰인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방법을 구하고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기존에 선임했던 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본 특수상해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상해죄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발달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음

아이콘

의뢰인은 실제로 교사에게 상해를 입힐 생각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음

아이콘

의뢰인,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위해 형사 공탁금을 걸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죄 처벌 방어]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소년원 송치 면한 고등학생

형사사건 결과

“보호자 감호 위탁, 장기 보호관찰”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상해죄 처벌에 대해 비교적 경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장기 보호관찰을 명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비행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사건을 풀어나간 덕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타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 초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단 한 번만 선처해줄 수 없겠느냐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기에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등) 이상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으나, 의뢰인의 발달 상황 등을 피력해 양형을 비교적 줄일 수 있었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