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위반 피고인, 처벌 막고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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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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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여고생이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비롯한 신체부위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사진은 저장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청법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받은 사진은 저장 및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신을 보러 오지 않아 이때까지 받은 사진을 모두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위하여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륜 측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초범임을 주장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음부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후, 음부가 부었다는 말에 의뢰인이 걱정을 하며 상태가 어떻냐고 묻자 피해자가 직접 스스로의 의지로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특정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냄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위반 지적장애인 피고인, 처벌 막고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83131207.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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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감형사유를 통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음부사진은 전송한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 받은 덕에 형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사건이든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