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불기소처분] 만취상태로 성추행하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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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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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직장을 사직하고 자숙하였는데요. 형사처벌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끼리 회식을 하였는데 만취상태로 옆자리에 있던 동료의 손과 허리 등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사직하고, 자숙하였는데요. 검찰로 송치되자 형사처벌이라도 피할 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고, 만취 상태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직장내성추행을 하게 되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음
만취 상태로 직장내성추행을 하게 되어 깊이 후회하고 있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직장내성추행 불기소처분] 만취상태로 성추행하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071023177.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직장내성추행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면, 의뢰인의 모친은 홀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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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휘말린다면, 직장 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여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여야 하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