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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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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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사업이 기울어감에 따라 집에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의뢰인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집을 나가 집 근처 주차된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약 700미터 가량을 운전했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하여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운전이었으며 실질적인 운전거리는 700미터로 매우 짧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인적 및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여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감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과 사고유무에 초점을 맞춰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