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부부자산형성 기여한 의뢰인, 억 대 이혼재산분할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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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일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으로 구하고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남편 부모와의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일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가 경제활동과 동시에 가사와 육아를 맡아서 하면서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사 및 육아를 맡아서 부부자산형성에 기여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가사와 육아 와중에도 소득활동을 한 점

successful case

[남양주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부부자산형성 기여한 의뢰인, 억 대 이혼재산분할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산분할 원고 50%, 피고 50%” 법원은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2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원고가 경제활동과 가사 및 육아를 맡아서 하면서 부부공동자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이혼재산분할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