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 인정받아 집형유예 받아낸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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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인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의 원생(피해자)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두고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으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교습 때, 피해자의 등을 팔로 쓸기도 했으며 피해자의 팔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후,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치사상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강제추행한 것은 맞지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처벌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 인정받아 집형유예 받아낸 의뢰인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팀이 조력했기에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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