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위자료 2,000만 원]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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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와 바람이 난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사라지고, 늦은 시간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피고에 대해 용서할 수 없자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애정행각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면장애 등을 겪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애정행각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함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음

의뢰인은 수면장애 등을 겪어 치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위자료 2,000만 원]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며,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팀은 완전한 승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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