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4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귀가 할 때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3회째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어떻게 조력을 할 수 있을지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기 위해 법정으로 나섰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변호사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 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7100844158.webp&w=828&q=75)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3회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수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간 4000명 이상의 법인/개인고객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