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억대 금원 청구] 이혼변호사, 출산 전 맞벌이 및 내조 등 강조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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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시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과 소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시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급여를 공개하지 않고, 의뢰인이 돈을 벌 때에는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정한 뒤 남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이혼변호사 팀은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며, 자신의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 소득 등을 명확하게 하여 억대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 정확히 모름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 소득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청구함

전업주부인 기간에도 절약하여 생활하면서 내조를 하였기에 재산 형성이 가능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억대 금원 청구] 이혼변호사, 출산 전 맞벌이 및 내조 등 강조

사건 결과

“이혼조정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시재산분할로 억대 금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적극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출산 전 맞벌이를 하였고, 전업주부인 기간에도 절약하여 생활하면서 내조를 하였기에 재산 형성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 덕분에 억대 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