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대응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과다한 위자료를 감액하다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대응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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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술김에 친구의 배우자와 딱 한 번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친구는 배우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위 상간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으며, 소송까지 진행해 의뢰인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의 감액을 원하였고, 이를 도와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감액을 원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친구의 배우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회성에 그친 관계였지만, 친구는 배우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며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너무나도 과도했고, 의뢰인이 합의를 거절하자 상간자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된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소송에 청구된 금액을 감액하길 원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대륜의 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을 상간자라 칭하며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상간자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1회성에 그친 것이긴 하나 오랜 친구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소외인은 뚜렷한 직장이 없어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사건 당일 집으로 가겠다는 의뢰인을 소외인이 계속해서 붙잡았다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위 주장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피고와 소외인은 1회성 만남에 그침

뚜렷한 직업이 없는 원고와 소외인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과다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추측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청구 금액 감액하다

"감액" 법원은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상간자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주장을 통해 이 사건의 부정행위 지속 기간이 짧은 점, 상간 부정행위의 책임에는 소외인도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향한 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소송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유로 들어 청구하게 됩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가 제시한 청구 이유를 적절한 이유로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해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