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도촬죄 집행유예] 준강간변호사,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도록 조력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4
DAERYUN LAWFIRM
준강간죄 등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준강간죄, 도촬죄 혐의를 받아 어린 나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의뢰인이 걱정되는 마음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준강간죄, 도촬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한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사죄하고 있었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준강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 등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것임
successful case
![[준강간죄, 도촬죄 집행유예] 준강간변호사,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도록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54739125.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도촬죄 등 경합범이었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이 큰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준강간죄
#도촬죄
#준강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제한이 있었는데요. 대륜의 대응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여 취업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도촬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강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