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친구와 사이 틀어져 폭력 행사,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조회수 21
DAERYUN LAWFIRM
상해죄
___
벌금형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을 받게 된 이유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친구 관계였으나 사이가 나빠져 다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폭력을 사용하였고 각각 수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많이 다친 사건이나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언쟁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격렬한 싸움 끝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상해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상해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죄 형량은?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쌍방폭행 상해 정도 의뢰인이 더 심각해”
법무법인 대륜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대방이 쌍방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더 심각함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시작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했기 때문이었음
피고인은 상대방과 쌍방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해 정도 역시 피고인이 더 심각했음
피고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친구와 사이 틀어져 폭력 행사,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62708851.webp&w=828&q=75)
피고인 상해 혐의 벌금형 선고받아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고소장을 받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훨씬 낮은 벌금을 선고 받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대륜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덕분입니다.
#상해고소장
상해고소장 받은 경우라면
상해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상해 혐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 쌍방폭행으로 서로 간 상해를 입었기에 이 점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했는데요. 대륜 상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