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외도한 남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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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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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더하여 집을 나갔고 이에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어느 날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편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승소하기 위하여 남편의 귀책사유를 찾고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시 법적 근거는?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직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여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
원고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외도한 남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40252524.webp&w=828&q=75)
이혼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등 지급 받음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12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시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혼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