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 사례] 약속한 물품대금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 조력해 4,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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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물품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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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제조업 기업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민사소송상담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먼저 의뢰인은 채무자의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회사와 사업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가단가로 물품을 공급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채무자에 사업을 넘기면서 정단가로 지급할 것을 확정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을 미루는 채무자로 인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상담 진행하게 된 원인은 돌려받지 못한 물품대금 때문
저희 대륜과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제조업 기업을 운영 하던 중 채무자의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무자의 회사에 물품을 납부하던 업체가 도산하게 되자 채무자는 의뢰인의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종료하기로 마음먹고 채무자에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채무자의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며 인건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와 법인인수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정단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합니다. 확약서까지 작성하며 지급을 약속했던 채무자는 계속해서 물품대금 지급을 미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 진행, 약정까지 한 사안임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 결과,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물품대금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 받을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물품을 납품 받았으며 이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피고는 원고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민사소송상담 사례] 약속한 물품대금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 조력해 4,000만 원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14550729.webp&w=828&q=75)
민사소송상담 진행하여 빠르게 사건 마무리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
물품 납품하고도 대금 지급 받지 못했을 땐 민사소송상담 진행해야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보다 기한이 짧은데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투는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의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