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0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의를 살피는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차량이 또 다른 차와 부딪혔고 연쇄로 차량들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이 염좌 등의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만 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이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의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들어가는 한편 사건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 수위는?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액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전액 보상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사상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액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선처해달라고 한 덕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위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분 없이 원만히 종결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은 합의가 있다고 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비롯하여 위험운전치사상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사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