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승소사례] 빌려준 돈 못 받은 의뢰인, 약정금소송 승소하여 6500만 원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약정금소송 승소하여 약정금 받은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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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의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두 사람에게 약속된 돈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약정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피고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돈의 원금과 함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어머니가 돈을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돌아가셨으며 의뢰인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정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약정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계약서를 확인 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의 법적 근거는?

약정금반환청구소송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경우 일종의 계약 형태로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안이 채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채권 소멸시효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

2.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3. 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가 없을 때

4. 소멸시효가 되어 갚을 채무가 없을 때

약정금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변제기 이후에도 채권자인 망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과 망인이 여러 차례 금원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금원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연락이 두절 된 점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들은 변제를 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약정금소송 승소사례] 빌려준 돈 못 받은 의뢰인, 약정금소송 승소하여 6500만 원 받음

약정금소송 승소하고 약정금 청구 성공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정금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손해지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소송을 통하여 어머니를 대신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약정금소송을 전력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

약정금소송을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위 사건은 약정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소송을 승소하고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금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약정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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